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농어업인을 돕는 기금에 정부도 돈을 낼 수 있게 하고, 매년 1천억 원을 모으기로 한 목표 조항의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민간 출연에 기대던 기금에 세금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정부 재정 부담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이 더 오랜 기간 조성돼요. 다만 실제로 얼마가 모일지는 정부와 민간이 내는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되면서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예산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 출연 근거가 생겨 재원이 민간 출연만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민간 출연을 권장하는 흐름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