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국가산업단지를 정할 때, 물과 전기 공급 계획을 함께 연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급이 모자라지 않게 미리 맞추자는 취지인데, 계획을 세울 때 확인할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를 정할 때 물·전기 공급 계획과 연결하도록 해서, 공급 부족을 미리 맞추려는 절차가 생겨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국가수도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지 확인하는 단계가 늘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