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만들 때 여러 기관이 가진 데이터의 형식이 달라서 정보가 서로 안 맞는 문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기관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고, 자료 제출이나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절차가 생기지만, 지도 이용 방식이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