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요. 부처끼리 조율하고 예산을 챙길 힘을 키우려는 취지인데, 대통령이 직접 맡는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예방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담할 일은 법안 원문에 없어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부처 간 조정과 예산 확보를 이끄는 구조가 돼요. 부처가 맞춰야 할 조정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위치가 올라가요. 예산이나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지는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