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교가 학칙(학교 규칙)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하고, 학칙을 바꿀 때는 시행 전까지 바뀐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이 학사제도 변경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학교는 안내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은 학교의 장이 법령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요.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해요(안 제6조).
• 개정안은 학칙을 개정할 때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해요.

누구에게 · 대학생 · 학교의 장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학사제도학교 운영 절차

규모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학교와 그 학생이며, 안내 시점은 매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시행 전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