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려지는 핵심 광물 같은 자원을 다시 쓰는 산업을 키우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이 산업의 통계를 만들어 정책에 쓰고, 새 기술을 시험할 때 기존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데, 어떤 규제를 얼마나 풀지는 정부가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를 일부 푸는 특례로 시험과 사업화를 시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대신 어떤 규제를 얼마나 풀지는 정부가 정해요.
정부가 산업 통계를 만들어 정책에 쓰니, 산업 현황이 통계로 파악돼요.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고, 정부의 자원 정책 근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