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게임회사가 국내에 세워야 하는 '국내대리인'을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용자 피해와 불만을 처리할 의무를 넣고, 대리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게 해요. 이용자 문제 처리 창구가 생기는 대신, 회사에는 대리인 지정·관리 의무와 새 처벌·과태료가 함께 붙어요.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게임에서 피해나 불만이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할 국내대리인의 의무가 생겨요.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유지·관리해야 하고, 안 지키면 시정명령·영업정지·처벌·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용자 피해 보호 등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고, 안 지키면 회사가 시정명령·영업정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