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 소유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를 한곳에 모아 알려주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빈자리를 찾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 주차 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리를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안 쓰는 주차 공간의 공유정보를 시스템에 올릴 수 있어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