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러닝(인터넷 학습) 중심이던 현행법을 '에듀테크(교육+기술) 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쓴 교육 산업을 정부가 5년 단위 계획과 지원기관을 통해 키우자는 내용으로, 산업 지원과 교육의 질을 함께 노리는 한편 그만큼 정부 예산과 조직이 새로 들어가요.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ㆍ증강 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이른바 에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ㆍ평가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이러닝 중심의 법률체계는 위와 같이 변화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이러닝을 포함해 새롭게 확장ㆍ재편되는 에듀테크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 양성, 기술 개발, 표준화, 해외 진출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우수 제품·서비스로 지정받는 제도도 들어와요.
창업 활성화 지원과 진흥기관·센터를 통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소비자 교육과 홍보의 근거가 생겨요. 산업 지원에는 정부 예산과 새 조직이 들어가요.
5년마다 정부 계획과 진흥기관·협회·센터가 새로 생겨, 산업 지원과 함께 재정·조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