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중등 교육에 주는 나라 돈(교부금)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돈이 따라 늘어요. 앞으로는 지난해 예산에 경제성장률·물가·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정하고, 대신 지난해의 95%보다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고, 지난해 예산에 경제·물가·학생 수 변화를 반영해 정해져요. 세수가 늘어도 예전처럼 자동으로 늘지는 않아요.
학교에 배정되는 재원의 산정 기준이 바뀌어요.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는 95% 하한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초·중등에 쏠린 재원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다만 이 법이 다른 분야 지원을 직접 늘리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나라 세금이 교육에 배분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