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판 때문에 멀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나온 법이에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더 많은 사건을 다루는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법원을 새로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미에 새로 생기는 지원급 법원에서 더 많은 종류의 사건을 가까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법원을 새로 설치하면 건물·인력 등 운영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