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산업에 돈을 대는 국책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지역 기업과 산업에 투자·대출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본금 3조원과 사채·손실 보전에 정부 재정이 얽혀 있어요.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대표되는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인프라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산업과 기업에 투자·대출로 자금을 대는 공사가 생겨서 자금을 조달할 통로가 늘어요.
자본금 3조원을 함께 대고, 정부는 공사 사채 상환을 보증하거나 손실을 메울 수 있어요.
정부가 사채 보증과 손실 보전을 맡는 만큼, 공사에 손실이 나면 국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