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더하는 법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기 쉬워지고, 대신 병원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이나 국가가 위탁한 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해요.
•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의료지원을 하는 곳에 들어가요(안 제33조 등).

누구에게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훈의료지원재정

규모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을 추가해요. 현재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서 운영돼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9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