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울산·경남을 묶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라는 광역 행정조직을 만들고, 나라가 행정·재정으로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별도 회계·기금과 새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으로 해왔음. 이에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 지역을 묶은 광역기구가 생겨 위임받은 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나라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별도 특별회계와 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 단체에 대한 국가의 특별 지원과 사무 이양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