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곧바로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구제받는 길이 열리는 대신, 원사업자는 소송으로 행위 중지나 물건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요.

• 지금은 하도급법에 금지청구제도가 없어서, 기술자료 유용 같은 행위가 생겨도 손해배상 판결 없이는 바로 멈추게 하기 어려워요.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안 제34조의2 신설).
• 기술자료 유용 등에 쓰인 물건의 폐기 같은 명령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에는 이미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하도급법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수급사업자(하청업체) · 원사업자(원청업체) · 법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16일 공포돼,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업규제재산권소송·구제절차기술자료 보호

규모

하도급법 제34조의2를 신설해 수급사업자에게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권과 물건 폐기 등 조치 청구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8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6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