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또 자녀를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때 자녀 1명당 2일은 월급이 나오는 유급으로 바꿔요. 쉬는 기간이 늘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생겨요. 대신 그 기간 동안 일손이 비는 부담을 누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 1명당 2일은 월급이 나오는 유급으로 쉴 수 있어요.
늘어난 휴가와 유급 일수만큼 인력 운영과 비용을 다시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