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을 다시 정비할 때, 탄소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비를 유도해요. 대신 정비 계획에 새로운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는 만큼, 계획 수립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계획이 함께 세워져,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뀌는 방향이 유도돼요.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 항목을 새로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