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 정책을 만들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정책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문화정책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정책 관련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어,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문화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단체로 참여할 길이 생겨요.
민간 참여를 확보하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