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 막기와 민원 처리에 집중시키려고 행정심판 기능을 떼어내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신고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서 거르는 기준이 늘어나요. 대신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는 만큼 누구 아래에 두는 게 독립성에 맞는지에 대한 시각이 갈릴 수 있어요.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의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요(안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요.
•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을 한 날부터 3년이 안 지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안 지난 사람을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더해요(안 제15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게 하고, 의결서를 반드시 만들되 소수의견이 있으면 그 요지를 적도록 해요(안 제19조제3항·제4항 신설).
•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안 제59조제3항 등).
• 접수된 신고를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하되, 30일 안의 기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게 해요(안 제59조제9항).

누구에게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위원 ·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 고충민원을 내는 시민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관 설치·소속공직자 자격요건조사권한처리기간의사결정 절차

규모

신고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위원 결격 기준은 해당 경력일부터 3년.

발의시점

2024년 9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