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쓸 '인공지능미래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올리는 내용이에요. 기금을 만들 법적 근거가 생기고, 기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 발전에 쓸 기금이 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돼요, 기금에 들어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쓰는 기금이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