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부산에 두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부산을 금융 거점으로 키우고 지역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대신 본점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본점이 지역으로 옮겨와요.
서울에 두도록 한 본점 규정이 부산으로 바뀌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