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이어받는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세워서 건설기계 안전 조사·연구와 사고 조사 권한을 맡겨요. 또 약물이나 술을 마신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며, 새 기관 운영과 조종자 처벌 강화가 함께 담겨요.

• 검사대행기관이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해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새로 세우고 안전 조사·연구·기술개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해요(제31조의2~제31조의11 신설).
•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바뀌어요(제28조 등).
• 약물 상태 조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주 조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요(제40조·제41조 등).
• 건설기계 강제처리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요(제34조의2 등).
•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행정관청의 촉탁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해요(제6조·제6조의2 신설 등).

누구에게 · 건설기계 조종자 · 건설기계 소유자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법원 및 행정관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27일 공포돼,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행정제재공공기관 설립면허등록·압류 제도권한 이양

규모

약물 조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주 조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안전 조사·연구·사고 조사 권한을 가진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새로 세워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9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