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같은 걸 뿌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법은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경고하고 급할 땐 제지할 수 있게 하는데, 대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있어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6조의2를 새로 넣어요.
•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에 경찰이 경고할 수 있게 해요.
•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도 경찰이 경고할 수 있게 해요.
•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제지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접경지역 주민 ·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 ·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사람 · 경찰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경찰 권한안전공공질서

규모

적용 범위는 접경지역의 위험구역 출입 살포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행위이고, 경찰의 조치는 경고와 긴급 시 제지예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4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