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 아동만 받는 정부의 자산 모으기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달 20만원을 아이 계좌에 넣어주고, 18세가 되면 찾을 수 있게 해요. 대신 모든 아동에게 주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이 아이 계좌에 쌓이고, 18세에 찾을 수 있어요.
대상이 모든 아동으로 넓어져요.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