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오래 이어온 전통무예를 키우려고 손보는 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정해 교육과 대회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어떤 종목을 정하고 취소할지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결정해요.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육성종목으로 정한 무예는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원 대상 종목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골라요.
국내외 대회 참가와 해외 파견, 홍보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육성종목 지정이나 취소·해제의 영향을 받아요.
전통무예를 접할 교육과 대회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