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지원 대상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넣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또 대규모 개발사업을 다 끝내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먼저 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 광역버스 재정 지원 대상이 노선버스에 더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넓어져요(안 제2조제3호).
• 지자체장 등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가 생겨요(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누구에게 · 둘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자 ·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 · 대규모 개발지역 입주민 · 광역버스 이용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일 공포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지원교통의무조항

규모

광역버스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의무를 담은 개정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47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