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정부에만 두고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도 그 책무를 함께 맡도록 정해서, 지자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게 해요. 다만 지자체가 남북 관련 일에 얼마나,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기존 정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요(안 제6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누구에게 · 지방자치단체 · 정부 ·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남북관계지방자치정부 책무

규모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처벌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