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같은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횡령이나 배임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받는 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내부 제보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 등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ㆍ지능적 범죄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조직의 횡령·배임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내부 제보를 통한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공익신고로 보호되는 신고 범위에 횡령·배임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