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써서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법은 여기서 말하는 '휴대'가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 폭행·상해를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 조문에 글로 적혀요.
'휴대'의 뜻이 조문에 적혀 있어, 판례를 찾지 않고도 법 문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