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 판매로 생긴 수익금을 나눠줄 곳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에 쓸 돈이 늘어나요. 대신 다른 기금으로 가던 복권수익금에서 나눠 쓰게 되니, 전체 배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들어와 지원에 쓸 재원이 늘어요.
복권수익금을 나눠 쓰는 곳이 한 곳 늘어, 기존에 받던 기금들과 나눠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