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요금을 정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바꾸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택용·산업용 같은 쓰는 용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고, 주택용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를 쓰는데, 이 둘을 못 쓰게 막아요. 용도에 따른 요금 차이가 줄고 주택용 누진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반면, 지금 낮은 요금을 내던 쪽의 요금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 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輔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ㆍ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도별 차등과 누진제가 없어지면 요금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여름·겨울에 많이 쓸 때 단가가 오르던 누진 부담은 사라질 수 있고, 전체 요금이 오를지 내릴지는 새 약관에서 정해져요.
산업용에 적용되던 낮은 요금 구분이 없어지면, 용도에 따라 따로 매기던 요금이 바뀔 수 있어요.
용도별로 따로 두던 요금 구분이 사라지면 적용받던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