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아이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아이가 원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설이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자에게 알리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가정폭력으로 나온 경우엔 아이 동의 없이 시설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요.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보호시설이 실종아동을 보호 중일 때 보호자가 확인되면, 시설의 장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해요(안 제7조의5제1항).
• 가정폭력 등으로 아이가 스스로 보호자에게서 벗어난 경우, 아이 본인 동의 없이는 시설 위치와 명칭 등 시설을 특정할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어요(안 제7조의5제1항).
• 아이가 시설에 있기를 원하고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설의 장이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5제2항).

누구에게 · 집을 나온 아동 · 보호시설 · 보호시설의 장 · 보호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아동보호기본권통지의무

발의시점

2024년 10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