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조·지원할 때, 실제 거래 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작물 피해까지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가·어가가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구비를 실거래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해요.
보험 대상이 아닌 농작물 등의 피해도 지원에서 고려해요.
지원이 늘면 그에 쓰이는 재정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