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산·울산·여수처럼 큰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와 환경 피해를 겪는 주변지역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그 비용은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입지적 특성이 좋은 지역에 기업체가 집약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산, 울산,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사업을 먼저 받게 돼요.
지원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와요.
원칙은 주변지역 지원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밖에도 지원금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