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정부가 인증을 해주던 제도를 없애고, 민간이 자율로 인증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인증을 시장에 맡겨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정부 공식 인증 표시는 사라져요.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인증 표시는 없어지고, 민간 기관이 주는 인증 표시를 보게 돼요.
정부 인증 절차 대신 민간 인증을 받게 돼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맡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