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절도·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앞으로는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도 다른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가족 안에서 해결할 일까지 형사처벌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형이 면제되던 경우라도, 규정이 없어지면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돼요.
가족·친족이라는 이유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기준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