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국정농단 혐의를 이어서 수사할 특별검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3대 특검이 시간에 쫓겨 못 끝낸 부분과 수사 중 새로 드러난 혐의를 파헤치려는 취지인데, 검사·수사관을 대규모로 두고 최장 150일까지 수사하는 권한이 함께 생겨요.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범하였음.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음.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의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해병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음.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과제임.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함.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던 윤석열ㆍ김건희 정권의 광범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 부부의 내란·외환·국정농단 혐의를 국가가 이어서 수사하게 돼요. 수사 과정 일부는 언론 브리핑으로 공개돼요.
새 특검을 꾸리는 데 검사·수사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미진했던 혐의와 새로 드러난 혐의를 다시 수사받게 돼요.
일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