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도시를 만들 때 바다를 메운 땅(공유수면매립지)의 값을 계산하는 특례를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개발로 오른 땅값은 빼고 기업도시 지정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서 시행자의 땅 매입 비용을 낮추는데, 그만큼 매립지 값은 낮게 잡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이용상황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3년 더 이어져요. 개발로 오른 땅값은 계산에 넣지 않아 땅 매입 비용이 낮아져요.
사업 추진과 신규 투자 유치가 이어질 수 있어요. 대신 매립지 값을 개발 이전 기준으로 낮게 계산하는 특례가 함께 이어져요.
이 법은 사업구역에 공유수면매립지가 많은 기업도시 사업에 주로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