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이 남거나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사들이는 등 수급안정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나라가 비축하는 양곡에 밀과 콩을 넣어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걸 돕는 근거와 재정지원도 새로 생기는데, 매입과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량이 수요를 넘거나 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사들이는 등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재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고 재정지원이 늘어나요. 지원 규모와 조건은 앞으로 정해져요.
밀·콩 등 유통업을 키우는 근거가 생기고, 수입 양곡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실태조사할 수 있게 돼요.
밀과 콩이 국가 비축 대상에 들어가고 수급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위원회가 생겨요. 매입과 지원, 시스템 운영에는 세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