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말기가 없던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도착 정보가 생기는 대신,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류장이 늘어나요.
단말기가 없거나 관리가 되지 않던 정류장에도 설치 의무가 생겨서 언제 오는지 모른 채 오래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새로 들어가요.
정류장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용해야 하고, 그 현황을 조사와 평가로 확인받게 돼요. 설치비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국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세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