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을 세울 때 해외직구 증가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책이 늘면 그만큼 정부가 쓰는 예산과 행정 부담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가 상품과 겹치는 품목을 만든다면, 정부가 세우는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법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국내 중소기업 매출 감소가 법안의 배경으로 적혀 있어요.
정부가 새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면 예산이 들어가요. 시책의 내용과 규모는 앞으로 정부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