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에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법 목적으로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기금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보증과 투자를 움직일 근거가 생기고, 대신 한정된 보증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나눌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등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항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라 당장 개인이 받는 돈이나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보증연계투자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 운영될 근거가 생겨요.
기금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법에 적히지만, 실제 배분 규모나 방식은 법안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증 재원은 한정돼 있어서, 지역별로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