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서, 흩어져 있는 지원 제도를 한곳에서 안내받게 하는 법이에요. 사장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대신 누구를 미리 골라낼지, 그 과정에서 개인 금융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이 어려워지기 전에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안내 대상에 들려면 대출·연체 같은 정보가 선별에 쓰여요.
폐업·취업 지원, 채무조정 같은 제도를 여러 기관을 따로 찾지 않고 연계해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선별과 지원 안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