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인이 함께 만든 영어조합법인에 주던 세금 면제를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사업소득에 붙는 법인세와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것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요.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소득에 붙는 법인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받는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