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할 때 내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관리청 대신 전문기관에 맡겨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토가 더 전문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생기는 대신, 검토를 맡는 기관이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출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어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를 맡길 수 있어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안전 검토 절차에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