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디자인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조정할 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산업디자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바꾸는 일과 관련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일을 심의해요. 조정 기구가 생기는 만큼 운영 절차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부처에 나뉜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정부 조직 안의 조정 절차라 일상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