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바다와 관련된 사건(선박·해운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생기는 것에 맞춰, 이런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해사 민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하고, 이미 일반 지방법원에 들어간 사건은 해사전문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해요. 다만 이 법은 함께 발의된 법원조직법 등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을 가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해사 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에서만 다루도록 정해요(전속관할).
• 해사사건이 일반 지방법원에 들어가 있으면 해사전문법원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그 장소를 맡는 해사전문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안 제24조의2~제24조의4 신설, 제31조·제35조의2·제376조·제463조를 고쳐요.

누구에게 · 해사사건 당사자 · 선박·해운 관련 분쟁을 겪는 사람 · 법원 ·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판 관할소송 절차

규모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범위와 사건 이송·증거보전 신청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 예산·처벌 수위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