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회사에서 청소·돌봄 같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깎아줘요. 또 이런 회사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도 안 매겨요. 이용자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ㆍ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인증 회사의 가사서비스를 쓰면 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주휴수당·사회보험료·퇴직금 같은 노무비용이 더 들어요. 이 비용이 이용요금에 더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세금 지원을 둬요.
세금 공제와 면세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모두가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