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라는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근거를 정하는 법이에요.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에 보험·복장·장비·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원에 쓰이는 예산과 경광등 설치 같은 권한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와 거리질서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단체가 법인이 되고 보험·복장·장비·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차량에 경광등을 달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단체 운영비와 보험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