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풀 때,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정부 각료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해제까지 거치는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는 대신, 정부 회의에서 따져보는 단계는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정부 각료 회의 단계 없이 바로 계엄이 풀려요. 해제는 빨라지고, 그 단계에서 따로 따져보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국회의 해제 의결이 곧바로 계엄 해제로 이어져요. 정부 각료 회의를 한 번 더 거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